챕터 7과 13의 차이 sdsaram 법률 0 8229 2003.03.15 00:00 챕터 7과 13의 차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빚이 많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을 때 사람들은 파산을 생각하게 된다. 크레딧이 엉망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래도 많은 경우 빚으로부터 해방되거나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파산은 분명 도움이 되는 제도다. 챕터7 파산은 빚을 다 없애고 싶을 때 하는 파산이고 챕터13은 어느 정도 시간을 얻어 빚을 갚고 싶을 때 한다. 챕터7 파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특별히 면제받은 재산 외 모든 재산은 포기해야 한다. ‘턴 오버’란 말을 쓰는 이유도 관리인(파산 Trustee)한테 맡긴다는 뜻으로 보통 관리인은 법원이 임명한 변호사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 관리인이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의 빚을 갚는다. 그런데 그것은 이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파산하는 사람이 면제받는 재산 외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론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고 채무자는 빚을 갚지 않게 된다. 챕터13 파산(Reorganization Bankruptcy)은 파산법원(Bankruptcy Court)에서 채무자에게 허락한 계획에 의해 빚을 갚게 한다. 보통 3~5년 동안에 걸쳐 빚을 분할하여 갚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100% 받기가 힘들다. 채권자가 100% 받기 힘든 이유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여러 가지 요소를 참조하는데 그 중에 채무자의 순수입에 따라 퍼센티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챕터13 파산은 개인적으로 저당 잡힌 빚(Secured Debt)이 87만1 550달러 미만이고 저당 잡히지 않은 빚(Unsecured Debt)이 26만9 250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빚이 이 금액을 초과할 때는 경비가 많이 드는 챕터11이란 파산선고를 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챕터7 파산선고를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챕터7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를 살펴보자. 첫째 채무자의 수입을 봐서 3~5년 사이에 빚을 갚을 정도일 경우에는 파산법원에서 챕터13 파산을 하라고 한다. 둘째 채무자가 과거 6년 안에 챕터7 파산을 했는데 또 챕터7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는 안 된다. 연이어 챕터7을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셋째 면제된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는 파산법원에서는 그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파산선고의 의미가 없다. 넷째 사기나 횡령으로 생긴 빚 등의 경우는 챕터7 파산선고에서 예외가 된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알림] 과외방 (튜터/학생 찾기) 활용하세요 오씨매스터 2023.01.10 1100 [알림] OC 지역 순회영사 업무 안내 오씨매스터 2023.03.15 821 [알림] OC 지역 2023 Summer camps 모음 정보 오씨매스터 2023.03.05 1384 [알림] 얼바인 지역 2023 summer camps 안내 오씨매스터 2023.03.04 1043 [알림] 얼바인 지역에 따르는 학군 정보 오씨매스터 2023.02.03 1112 [알림] 얼바인 한인 학부모회 오씨매스터 2023.01.07 1185 [알림] 써니힐스 고교 한인 학부모회 오씨매스터 2023.01.07 1213 [알림] 오렌지카운티 지역 Places to fish 오씨매스터 2021.01.16 1833 [알림] OC Parks and Beaches 정보 링크 오씨매스터 2021.01.10 1807 [알림] OC 지역 소셜 오피스 오씨매스터 2021.01.11 1898 2636 [부동산] ▶18년차 젊고 경험 많은 부동산 브로커 (리스팅 전문)◀ 다니엘장융자 100 04.26 다니엘장융자 04.26 100 2635 [부동산] (HOT 매물) 유명하고 트렌디한 동네에 있는 단골 많은 세탁소… 다니엘장융자 96 04.25 다니엘장융자 04.25 96 2634 [부동산] (HOT 매물)(좋은 기회) 바쁜 지역 오랬동안 영업한 마켓 비… 다니엘장융자 103 04.24 다니엘장융자 04.24 103 2633 [부동산] ◆◆◆주택융자◆◆◆[18년차 전문가 다니엘장] "좋은금리 & 신… 다니엘장렌딩 101 04.22 다니엘장렌딩 04.22 101 2632 [건강] 골프 비거리 GOLF LESSONS 부에나팍 골프레슨 오렌지 라… JJTERRY 126 04.14 JJTERRY 04.14 126 2631 [생활] 미국 영주권/비자 연장용 한국 서류 발급/한국 체류용 거소증 필… 아리스토텔레스 146 04.10 아리스토텔레스 04.10 146 2630 [부동산] (HOT 매물) 장사 잘되는 유명한 포키 비지니스 매매 다니엘장융자 158 03.28 다니엘장융자 03.28 158 2629 [부동산] (특별 매물) San Bernardino 카운티 관광지 부티크 … 다니엘장렌딩 176 03.20 다니엘장렌딩 03.20 176 2628 [부동산] (특별 매물) OC 관광지 한복판 대형 프랜차이즈 호텔 매매 다니엘장융자 191 03.10 다니엘장융자 03.10 191 2627 [부동산] (HOT 매물) 맛집으로 소문나고 장사 잘되는 OC 지역 캐더링… 다니엘장융자 222 02.25 다니엘장융자 02.25 222 2626 [부동산] [주택융자전문가] 모기지융자 금리 1% 디스카운트 받으세요 모기지융자 409 02.06 모기지융자 02.06 409 2625 [부동산] (HOT 매물) LA 한인타운 한복판 식당 비지니스 매매 (As… 다니엘장융자 340 01.25 다니엘장융자 01.25 340 2624 [법률] 학생비자, E-2비자 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 Trusty 237 01.21 Trusty 01.21 237 2623 [부동산] 미국에 있는 프랑스 스타일의 싱글하우스 지금 분양 시작하였습니다… aenihomes 223 01.18 aenihomes 01.18 223 2622 [기타] 반려동물 그려드려요 klismasbella 255 01.17 klismasbella 01.17 255 2621 [부동산] (HOT 매물) 트래픽 많고 유명한 동네 메일박스 비지니스 매매 다니엘장융자 240 01.14 다니엘장융자 01.14 240 2620 [부동산] (HOT 매물) 고급동네 미국 대형 프랜차이즈 마켓 안 스시코너… 다니엘장융자 364 2023.12.28 다니엘장융자 2023.12.28 364 2619 [교육] 백스윙 BACKSWING 오렌지 카운티 골프레슨 GOLF LES… JJTERRY 308 2023.12.06 JJTERRY 2023.12.06 308 2618 [교육] 역대 최저 합격률의 미국 대학, 그 이유는? 공맵 422 2023.12.04 공맵 2023.12.04 422 2617 [교육] 미국 대학의 기여입학제: 입시 공평성과 논란 공맵 373 2023.12.03 공맵 2023.12.03 373 2616 [교육] 정치인 사관학교, 조지타운 대학교(Georgetown Unive… 공맵 369 2023.11.30 공맵 2023.11.30 369 2615 [교육] 아시아 학생이 백인 학생보다 주요 명문대 합격률이 28% 더 낮… 공맵 455 2023.11.29 공맵 2023.11.29 455 2614 [교육] 브랭섬홀 아시아(BHA) 2024-2025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 공맵 452 2023.11.28 공맵 2023.11.28 452 2613 [교육] 미국 약대 입시를 위한 프로그램은? 공맵 351 2023.11.27 공맵 2023.11.27 351 2612 [비지니스광고]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진감 573 2023.09.23 진감 2023.09.23 573 2611 [비지니스광고] 웹사이트 제작해드립니다 진감 283 2023.11.25 진감 2023.11.25 283 2610 [교육] AP Capstone 교과과정이란? 공맵 571 2023.11.26 공맵 2023.11.26 571 2609 [교육] 국제 공인 교육과정 IB, 정확한 커리큘럼에 대해 알고 계셔야 … 공맵 399 2023.11.23 공맵 2023.11.23 399 2608 [교육] 하버드 STEM 교육 D.CAMPS 서울대학교 개최! 지금 공맵… 공맵 472 2023.11.22 공맵 2023.11.22 472 2607 [교육] 미국 상위권 대학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EC 평가항목 공맵 437 2023.11.21 공맵 2023.11.21 437 2606 [교육] 과외방 (튜터/학생 찾기) 활용하세요 오씨매스터 1100 2023.01.10 오씨매스터 2023.01.10 1100 2605 [교육] 무료 SAT 모의고사(with full 분석 리포트) 기회- 선… YESFLEX 533 2023.11.22 YESFLEX 2023.11.22 533 2604 [관광] 디즈니랜드가 있는 애나하임에서 자차없이 이동하기 오씨매스터 403 2023.11.21 오씨매스터 2023.11.21 403 2603 [교육] [공맵 3차 설명회] 국내 내신(GPA)으로 가는 미국 상위 주… 공맵 466 2023.09.05 공맵 2023.09.05 466 2602 [교육] 다트머스 대학교 (Dartmouth College) 공맵 582 2023.09.04 공맵 2023.09.04 582 2601 [교육] 브라운 대학교 (Brown University) 공맵 474 2023.09.03 공맵 2023.09.03 474 2600 [교육] 미국 대학 학기 제도를 알아보자(Semester,Trimeste… 공맵 662 2023.06.18 공맵 2023.06.18 662 2599 [교육] 2023년 9월 개편되는 GRE, 달라지는 내용은? 공맵 685 2023.06.17 공맵 2023.06.17 685 2598 [교육] 2023 가장 합격하기 어려운 미국 대학 순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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