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노동확인 과정 기간 단축될듯.. sdsaram 법률 0 3809 2003.02.20 00:00 이민법 노동확인 과정 PERMO 실시해 2~3년 걸리던것을 3주로 단축 올 3월 최종 시행령 나와 6월에 시행 들어갈 전망 취업이민 수속이 턱없이 길어지는 이유는 이른바 노동확인 과정(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 단계에서 병목 현상이 심하기 때문이다. 노동확인 과정이란 자격을 갖춘 미국인 노동자를 노동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절차이다.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없어야 비로소 외국인 근로자에게 영주권을 내주고 일할 수 있게 해준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이 노동확인 과정이 멀지 않은 장래에 크게 바뀔 전망이다. 이른바 PERM이 본격 실시되면 노동확인 과정의 병목 현상이 일거에 해소될 전망이다. 노동확인 과정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PERM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노동확인 과정이 대폭 간소화되고 그 진행 속도도 대폭 빨라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현재 나와 있는 시안을 보면 그 골자는 노동확인 과정을 자동화한다는 것이다. 현재 노동확인 과정에 걸리는 시간은 2~3년이다. 노동확인 과정에 이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까닭은 노동확인 과정이 주 노동당국과 연방 노동부가 이중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이다. 주 노동청(State Workforce Agency)을 거쳐 서류만 연방 노동부에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PERM이 실시되면 주 노동당국은 더 이상 노동확인 과정에서 심사 역할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PERM이 실시되면 노동확인 과정의 신청서 작성도 간소화된다. 그리고 작성된 신청서도 인터넷을 통해 곧바로 접수를 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노동확인 과정에서 굳이 부대서류를 연방 노동부에 보낼 필요도 없다. 이런 서류는 만약 연방 노동부가 감사대상으로 해당 업체를 골랐을 때만 보여주면 된다. 만약 감사에 걸리지 않는 보통 케이스는 불과 3주면 노동확인 과정을 완전히 마칠 수 있다. 2년 혹은 3년 걸리던 노동확인 과정이 불과 21일이면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된 것이다. PERM에서도 노동확인 과정의 기본 골격 즉 광고를 하고 종업원들에게 공시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된다. -PERM은 언제 시행되는가? ▲PERM은 2003년 3월중에 최종 시행령이 나온다. 그리고 시행 시점은 오는 6월로 예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현재 노동확인 과정의 심사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단축 노동확인 과정(RIR)으로 가고 있는 케이스의 경우 알래스카주에서는 2002년 9월23일 접수 케이스를 그리고 애리조나주에서는 2002년 1월14일 캘리포니아주는 2002년 6월7일 하와이주에서는 2002년 4월23일 네바다주에서는 2002년 2월20일에 접수된 케이스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오리건주에서는 2002년 7월8일 워싱턴주는 2002년 7월8일자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상적으로 접수된 노동확인 케이스의 경우 애리조나에서는 2001년 4월30일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01년 4월24일자를 보고 있다. 한편 하와이는 2001년 3월13일 오리건주에서는 2001년 4월30일 워싱턴주에서는 2001년 4월30일자에 접수된 케이스를 심사하고 있다. -노동확인 과정을 밟고 있는 동안 있던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되었다. 진행되고 있는 노동확인 과정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 ▲우선 합병된 회사가 옛날 회사의 법적 권리와 의무의 승계자이냐 아니냐에 노동확인 과정의 계속 여부가 결정된다. 만약 합병회사가 노동확인 과정을 밟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고스란히 이어 받았다면 설사 회사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노동확인 과정의 스폰서가 될 수 있다. 영주권 우선순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이다. 그 좋은 예는 대규모 회사의 경우이다. 이때는 권리 의무의 승계를 손쉽게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작은 회사의 경우이다. 작은 비즈니스가 간판을 바꾸어 달았다면 새 회사가 과연 옛날 회사의 권리와 의무의 승계자인지 아니지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회사가 아닌 개인 비즈니스의 권리 승계이다. 파트너십의 경우 파트너십의 구조가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렇지만 파트너십의 명칭과 내용이 바뀌었다면 설사 같은 사람이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권리 의무의 승계자로 볼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회사가 법인의 형태가 아닌 개인 비즈니스(sole proprietorship)일 때이다. 업주가 바뀌면 노동확인 과정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알림] 과외방 (튜터/학생 찾기) 활용하세요 오씨매스터 2023.01.10 1100 [알림] OC 지역 순회영사 업무 안내 오씨매스터 2023.03.15 821 [알림] OC 지역 2023 Summer camps 모음 정보 오씨매스터 2023.03.05 1384 [알림] 얼바인 지역 2023 summer camps 안내 오씨매스터 2023.03.04 1043 [알림] 얼바인 지역에 따르는 학군 정보 오씨매스터 2023.02.03 1111 [알림] 얼바인 한인 학부모회 오씨매스터 2023.01.07 1185 [알림] 써니힐스 고교 한인 학부모회 오씨매스터 2023.01.07 1213 [알림] 오렌지카운티 지역 Places to fish 오씨매스터 2021.01.16 1832 [알림] OC Parks and Beaches 정보 링크 오씨매스터 2021.01.10 1805 [알림] OC 지역 소셜 오피스 오씨매스터 2021.01.11 1898 2636 [부동산] ▶18년차 젊고 경험 많은 부동산 브로커 (리스팅 전문)◀ 다니엘장융자 100 04.26 다니엘장융자 04.26 100 2635 [부동산] (HOT 매물) 유명하고 트렌디한 동네에 있는 단골 많은 세탁소… 다니엘장융자 96 04.25 다니엘장융자 04.25 96 2634 [부동산] (HOT 매물)(좋은 기회) 바쁜 지역 오랬동안 영업한 마켓 비… 다니엘장융자 103 04.24 다니엘장융자 04.24 103 2633 [부동산] ◆◆◆주택융자◆◆◆[18년차 전문가 다니엘장] "좋은금리 & 신… 다니엘장렌딩 100 04.22 다니엘장렌딩 04.22 100 2632 [건강] 골프 비거리 GOLF LESSONS 부에나팍 골프레슨 오렌지 라… JJTERRY 125 04.14 JJTERRY 04.14 125 2631 [생활] 미국 영주권/비자 연장용 한국 서류 발급/한국 체류용 거소증 필… 아리스토텔레스 146 04.10 아리스토텔레스 04.10 146 2630 [부동산] (HOT 매물) 장사 잘되는 유명한 포키 비지니스 매매 다니엘장융자 157 03.28 다니엘장융자 03.28 157 2629 [부동산] (특별 매물) San Bernardino 카운티 관광지 부티크 … 다니엘장렌딩 175 03.20 다니엘장렌딩 03.20 175 2628 [부동산] (특별 매물) OC 관광지 한복판 대형 프랜차이즈 호텔 매매 다니엘장융자 190 03.10 다니엘장융자 03.10 190 2627 [부동산] (HOT 매물) 맛집으로 소문나고 장사 잘되는 OC 지역 캐더링… 다니엘장융자 222 02.25 다니엘장융자 02.25 222 2626 [부동산] [주택융자전문가] 모기지융자 금리 1% 디스카운트 받으세요 모기지융자 409 02.06 모기지융자 02.06 409 2625 [부동산] (HOT 매물) LA 한인타운 한복판 식당 비지니스 매매 (As… 다니엘장융자 339 01.25 다니엘장융자 01.25 339 2624 [법률] 학생비자, E-2비자 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 Trusty 237 01.21 Trusty 01.21 237 2623 [부동산] 미국에 있는 프랑스 스타일의 싱글하우스 지금 분양 시작하였습니다… aenihomes 222 01.18 aenihomes 01.18 222 2622 [기타] 반려동물 그려드려요 klismasbella 255 01.17 klismasbella 01.17 255 2621 [부동산] (HOT 매물) 트래픽 많고 유명한 동네 메일박스 비지니스 매매 다니엘장융자 239 01.14 다니엘장융자 01.14 239 2620 [부동산] (HOT 매물) 고급동네 미국 대형 프랜차이즈 마켓 안 스시코너… 다니엘장융자 364 2023.12.28 다니엘장융자 2023.12.28 364 2619 [교육] 백스윙 BACKSWING 오렌지 카운티 골프레슨 GOLF LES… JJTERRY 308 2023.12.06 JJTERRY 2023.12.06 308 2618 [교육] 역대 최저 합격률의 미국 대학, 그 이유는? 공맵 421 2023.12.04 공맵 2023.12.04 421 2617 [교육] 미국 대학의 기여입학제: 입시 공평성과 논란 공맵 373 2023.12.03 공맵 2023.12.03 373 2616 [교육] 정치인 사관학교, 조지타운 대학교(Georgetown Unive… 공맵 368 2023.11.30 공맵 2023.11.30 368 2615 [교육] 아시아 학생이 백인 학생보다 주요 명문대 합격률이 28% 더 낮… 공맵 455 2023.11.29 공맵 2023.11.29 455 2614 [교육] 브랭섬홀 아시아(BHA) 2024-2025 전형에 지원하고자 하… 공맵 448 2023.11.28 공맵 2023.11.28 448 2613 [교육] 미국 약대 입시를 위한 프로그램은? 공맵 351 2023.11.27 공맵 2023.11.27 351 2612 [비지니스광고]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진감 573 2023.09.23 진감 2023.09.23 573 2611 [비지니스광고] 웹사이트 제작해드립니다 진감 283 2023.11.25 진감 2023.11.25 283 2610 [교육] AP Capstone 교과과정이란? 공맵 571 2023.11.26 공맵 2023.11.26 571 2609 [교육] 국제 공인 교육과정 IB, 정확한 커리큘럼에 대해 알고 계셔야 … 공맵 398 2023.11.23 공맵 2023.11.23 398 2608 [교육] 하버드 STEM 교육 D.CAMPS 서울대학교 개최! 지금 공맵… 공맵 472 2023.11.22 공맵 2023.11.22 472 2607 [교육] 미국 상위권 대학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EC 평가항목 공맵 437 2023.11.21 공맵 2023.11.21 437 2606 [교육] 과외방 (튜터/학생 찾기) 활용하세요 오씨매스터 1100 2023.01.10 오씨매스터 2023.01.10 1100 2605 [교육] 무료 SAT 모의고사(with full 분석 리포트) 기회- 선… YESFLEX 533 2023.11.22 YESFLEX 2023.11.22 533 2604 [관광] 디즈니랜드가 있는 애나하임에서 자차없이 이동하기 오씨매스터 403 2023.11.21 오씨매스터 2023.11.21 403 2603 [교육] [공맵 3차 설명회] 국내 내신(GPA)으로 가는 미국 상위 주… 공맵 466 2023.09.05 공맵 2023.09.05 466 2602 [교육] 다트머스 대학교 (Dartmouth College) 공맵 582 2023.09.04 공맵 2023.09.04 582 2601 [교육] 브라운 대학교 (Brown University) 공맵 470 2023.09.03 공맵 2023.09.03 470 2600 [교육] 미국 대학 학기 제도를 알아보자(Semester,Trimeste… 공맵 662 2023.06.18 공맵 2023.06.18 662 2599 [교육] 2023년 9월 개편되는 GRE, 달라지는 내용은? 공맵 685 2023.06.17 공맵 2023.06.17 685 2598 [교육] 2023 가장 합격하기 어려운 미국 대학 순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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