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해서..외 2 sdsaram 법률 0 3604 2002.12.28 00:00 판사가 명령한 메디테이션(meditation)이란 <문> 동업자와 1년6개월 정도 사업을 같이 하다가 그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게 돼 사업도 깨지고 급기야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나 괘씸해서 제가 그 동업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도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해 왔는데 제 변호사에 따르면 판사가 ‘메디테이션’(mediation)을 하라고 명령했다 합니다. 제 변호사는 미국인인데 전화로 빨리 얘기하는 바람에 그것이 무엇인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메디테이션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법정에서 말하는 메디테이션(mediation)이란 쉽게 얘기해서 화해/합의를 위한 회동을 말합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그 사건과는 아무 관계없이 중립적 위치에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가 일정시간까지는(대개 2시간) 무보수로 사건 내용을 듣고 화해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해를 주선하는 사람을 ‘메디테이터’(mediator)라고 부릅니다. 화해를 모색하는 것이므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잘잘못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메디테이터가 생각하는 사건의 강점과 약점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의사 결정권을 지닌 사건 당사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변호사들도 물론 참석합니다. 진행시 물론 증거들을 제시하고 변론도 있지만 까다로운 증거법에 구애받지 않고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장소도 대개 메디테이터의 사무실에서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간당으로 보수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한 소송 <문> 사업 거래처 중 아주 악질적인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돈은 절대로 제 시간에 주는 법이 없고 건네 받은 수표의 대부분이 부도수표입니다. 제게 약 5만달러의 채권이 있는데 기어코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재산을 빼 돌려서 타인명의로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어떻게 제 돈을 받을 방법이나 파산을 막는 방법이 없겠는지요. <답> 우선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연방 파산법상 범죄가 됩니다. 일단 알고 있는 사항들을 법정관리인(Trustee)에게 알려 주십시오.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법정관리인이 조사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법정관리인이 관련서류들을 파산한 채무자에게 요구하겠지만 대답이나 대응에 별 문제가 없다면 그냥 넘어 가게 됩니다. 또 다른 한가지 방법은 파산법정에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2가지 내용의 소송이 가능한데 특정 채권자의 채무는 사기를 쳐서 얻었으므로 그 채무는 없애 주지 말라고 하는 소송이 있고 파산 신청서에 허위가 있으므로 파산 전체를 인정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처와 거래를 트면서 그 거래처가 거짓말을 한 것이 있는지 파산 신청서에 허위는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상법 전문 변호사나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보권 설정시 계약서 반드시 있어야 <문> 운영하던 사업체를 팔려고 합니다. 총 20만달러를 받고 팔려는데 구매하려는 사람이 10만달러만 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10만달러는 앞으로 매달 갚아 나가겠다고 사정하는데 갚다가 도중에서 지불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그럴 경우 다시 그 사업체를 돌려 받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매매하는 사업체 전체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불을 못할 경우 담보권을 행사해 사업체를 다시 인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담보권 설정에는 3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0만달러에 대한 약속어음 담보계약서 그리고 UCC-1 Financing Statement가 그것입니다. 흔히 UCC-1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담보권 설정은 담보 계약서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UCC-1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UCC-1은 담보 채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러한 담보 채권자들의 채권의 우선 순위를 가리는 것이고 담보 계약서가 있어야 담보권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가지 서류 모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UCC-1은 주 총무부 (Secretary of State)에 등록해야 합니다. 단 이러한 담보권이 설정되어도 사업체 재인수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할 경우나 재인수를 물리적으로 완강히 막으려 할 경우 소송을 하여 법원의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검색 목록 검색조건 제목 내용 제목+내용 검색어 또는 그리고 검색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29 [법률] ‘오버스테이’ 단속 회오리 몰아친다 sdsaram 3819 2011.12.12 sdsaram 2011.12.12 3819 128 [법률] 면허없이 돈받고 이삿짐 운반하다 다친다면? sdsaram 3814 2005.07.26 sdsaram 2005.07.26 3814 127 [법률] 이혼할 때 401(k)의 처리과정 sdsaram 3813 2010.12.23 sdsaram 2010.12.23 3813 126 [법률] 취업이민 영주권 빨라졌다 sdsaram 3812 2004.10.15 sdsaram 2004.10.15 3812 125 [법률] [이민법] 리저넬 센터 통해 영주권 가능한지 sdsaram 3808 2006.08.22 sdsaram 2006.08.22 3808 124 [법률] 4인 가족 부모초청 이민 연수입 35,500불 넘어야 sdsaram 3807 2008.03.04 sdsaram 2008.03.04 3807 123 [법률] 취업이민 노동확인 과정 기간 단축될듯.. sdsaram 3790 2003.02.20 sdsaram 2003.02.20 3790 122 [법률] 파산이란? sdsaram 3788 2002.07.06 sdsaram 2002.07.06 3788 121 [법률] H-1B(전문직 취업비자) 4월 1~7일 접수…미리 도착하면 반… sdsaram 3782 2009.03.05 sdsaram 2009.03.05 3782 120 [법률] 소송법 상식 - 배심제도(Jury Trial System) sdsaram 3776 2010.11.08 sdsaram 2010.11.08 3776 119 [법률] 만기 6개월전 시민권 신청 땐 영주권 갱신 필요없다 sdsaram 3769 2008.05.09 sdsaram 2008.05.09 3769 118 [법률] 위조지폐 활개 비상“다시 보자” sdsaram 3768 2012.07.16 sdsaram 2012.07.16 3768 117 [법률] 투자비자와 회사 운영 sdsaram 3767 2010.04.14 sdsaram 2010.04.14 3767 116 [법률] '드림 법안' 촉구 캠페인, 한인단체들 전화걸기 운동 sdsaram 3767 2007.03.12 sdsaram 2007.03.12 3767 115 [법률] 한인 마약두목 15년형 sdsaram 3757 2012.05.08 sdsaram 2012.05.08 3757 114 [법률] 외국인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sdsaram 3746 2002.11.09 sdsaram 2002.11.09 3746 113 [법률] 세금 상식 - 제조업 장비 구입하면 판매세 부분면제 혜택 sdsaram 3745 2009.11.06 sdsaram 2009.11.06 3745 112 [법률] FAQ 직원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sdsaram 3742 2002.08.10 sdsaram 2002.08.10 3742 111 [법률] 이민법 H-1B와 학생신분 자동연장 sdsaram 3742 2004.07.27 sdsaram 2004.07.27 3742 110 [법률] 유익한 상법-소송과 변호사비 보험등은 성과급 sdsaram 3741 2007.08.28 sdsaram 2007.08.28 3741 109 [법률] 히스페닉 종업원 해고하려 하는데 괜찮나? sdsaram 3738 2011.06.07 sdsaram 2011.06.07 3738 108 [법률] 여환자 성폭행 혐의 풀러튼 한의사 체포 sdsaram 3738 2012.07.18 sdsaram 2012.07.18 3738 107 [법률] “IRS, 재산도피·탈세 처벌 강화” sdsaram 3721 2012.05.10 sdsaram 2012.05.10 3721 106 [법률] '이르면 내년에 한국 비자 면제' 요건 완화 법안 연방 상원 통… sdsaram 3718 2007.03.19 sdsaram 2007.03.19 3718 105 [법률] 北 거래한 은행에 10억불 벌금 폭탄 sdsaram 3717 2012.07.18 sdsaram 2012.07.18 3717 104 [법률] 자녀에 야구방망이 휘두른 한인 엄마 경찰에 체포 sdsaram 3715 2012.08.02 sdsaram 2012.08.02 3715 103 [법률] 취업비자 열렸다 sdsaram 3713 2005.05.03 sdsaram 2005.05.03 3713 102 [법률] 110번 프리웨이 유료구간 11월 개통 sdsaram 3706 2012.06.01 sdsaram 2012.06.01 3706 101 [법률] 미 입국 지문채취 열 손가락 확대 sdsaram 3706 2006.09.11 sdsaram 2006.09.11 3706 100 [법률] 공부하며 돈벌고…미 '인턴 유학생' 도입 sdsaram 3705 2008.06.23 sdsaram 2008.06.23 3705 99 [법률] 세금상식-사업용으로 쓴 감가상각비 sdsaram 3695 2007.12.17 sdsaram 2007.12.17 3695 98 [법률] [이민자 공공혜택] 체류신분 관계없이 수혜 가능 sdsaram 3693 2009.07.07 sdsaram 2009.07.07 3693 97 [법률] 불법 다운로드 한인 운영자 유죄 인정 sdsaram 3680 2012.07.20 sdsaram 2012.07.20 3680 96 [법률] 이민법 최근 동향 sdsaram 3666 2003.02.15 sdsaram 2003.02.15 3666 95 [법률] 새해부터 달라지는 이민관련 법규 sdsaram 3657 2005.01.10 sdsaram 2005.01.10 3657 94 [법률] 미국법 상식-깐깐한 급여 규정 sdsaram 3654 2007.11.28 sdsaram 2007.11.28 3654 93 [법률] 공식에서 벗어난 양육비 판결을 받으려면 샌디 3648 2011.01.10 샌디 2011.01.10 3648 92 [법률] [강호석의 맥케인의 조세정책] 조세감면 등 저세율 유지 초점 sdsaram 3642 2008.02.04 sdsaram 2008.02.04 3642 91 [법률] 여권신청대행제 폐지 외교부 내년 7월 시행 sdsaram 3637 2007.03.27 sdsaram 2007.03.27 3637 90 [법률] 유익한 상법-물품의 판매, 유통과 법적 책임 sdsaram 3635 2008.08.08 sdsaram 2008.08.08 3635 89 [법률] 혹시 내 신용카드 도용? sdsaram 3630 2012.04.02 sdsaram 2012.04.02 3630 88 [법률] 취업이민 ‘동결’ sdsaram 3629 2005.06.14 sdsaram 2005.06.14 3629 87 [법률] '노동허가증' 수속 빨라졌다 sdsaram 3629 2009.02.09 sdsaram 2009.02.09 3629 86 [법률] 종업원들의 체류신분 확인 규정 단속 강화 sdsaram 3626 2003.08.07 sdsaram 2003.08.07 3626 85 [법률] 바뀌는 이민규정들 sdsaram 3625 2004.12.03 sdsaram 2004.12.03 3625 84 [법률] 5개월 이상 학업중단시 유학생 비자 자동 취소 sdsaram 3614 2006.01.23 sdsaram 2006.01.23 3614 83 [법률] '은퇴준비 이렇게' 5가지 비책 공개 sdsaram 3612 2008.10.20 sdsaram 2008.10.20 3612 열람중 [법률] 고의로 부도낸 채무자에 대해서..외 2 sdsaram 3605 2002.12.28 sdsaram 2002.12.28 3605 81 [법률] ‘임시노동 비자’ 내준다 sdsaram 3599 2005.09.20 sdsaram 2005.09.20 3599 80 [법률] 보험국 명의 수천달러 가짜 리펀드체크 주의 sdsaram 3598 2012.07.18 sdsaram 2012.07.18 3598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12345678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